음주운전/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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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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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죄 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 상 죄) 혹은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위험운전 치사 상, 음주 뺑소니, 난폭 운전, 보복운전 등이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처벌

음주교통사고처벌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분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죄유형으로는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는 행위,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처벌은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며,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2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무면허 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했어도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판례도 있어 법률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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