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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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는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 위반
- 무면허 운전
- 중앙선 침범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미 조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 조치'라고 합니다.

형사처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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