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인터넷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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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터넷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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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터넷도박)

도박(인터넷도박)이란 재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국민 근로정신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도박 범죄는 2인 이상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합니다.

우선 도박 범죄에서 ‘재물’은 재산상 이익을 포함합니다. 재물은 가격의 고저나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하며 현실적으로 재물 수수가 없다 해도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우연성’의 지배를 받으면 족합니다. 여기서 ‘우연성’은 필연성과 대립되는 뜻으로 승패 귀추가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행위자의 지배 밖에 있음을 말합니다.

형사처분

도박 범죄를 범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상습으로 도박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써 도박 범죄보다 가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재물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해 도박 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도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욱 반 도덕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개장죄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박을 ‘개장 한다’함은 주재자로서 그 지배하의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박방조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도박장을 상설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개장 자가 도박장에 나가 있어야 하거나 함께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박개장죄 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46조, 247조로, 2013년 개정되어 도박하는 장소 뿐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 개장 죄로 처벌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주나 이용자 이외 사이트 홍보나 알선을 한 사람 역시 형사처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 벌금, 형법상 도박 개장 죄 방조범으로 5년 이 하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도박죄는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 범 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 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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