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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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의 구성요건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1인이어도 그자가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 적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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