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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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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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이 없이 사실만을 주장해야 하지만 거짓을 섞어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행위라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느냐’를 두고 판단했을 때, 어떠한 고의성도, 목적성이 없는 상태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사안에 따라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이성간의 만남이 비교적 쉬워지는 추세여서 만남과 성관계 이후 일방적 태도 변화로 인한 소송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상대의 이미지와 명예 등 사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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