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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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와 성을 산 사람(매수자)은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관련해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유형은 일반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공연음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분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5000만원의 벌금
성매매 알선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 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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