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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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13세 미만 사람에게 폭행 및 협박을 요건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그 사람이 음행을 승낙했다 해도 이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 강간죄 : 범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와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면 중인 자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 준 강간죄 : 범한 자도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 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강제추행 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 강제추행 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 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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