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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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주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관한 처벌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이나 범죄의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의 중대한 판단에 따라서 어떤 범죄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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