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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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리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으나 고소와는 달리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및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초석이 되는 단계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또는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고소장 및 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의 구성 자체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경우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이에 따른 증거, 법리 구성 등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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