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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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란 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 범이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고,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분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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