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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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사람을 속이거나, 사실 여부를 숨겨 남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행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어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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