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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대리 형사고소 대응은 이렇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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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19-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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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큰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회유에 휘말려 자신도 피해자이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모행위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재판 까지 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경제범죄인 사기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시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가 고 있는지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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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결심당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이행과 함께 고소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몇 십 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①사우나 영업수익만으로 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는 공사업자 ㄱ씨, 소유자 ㄴ씨와의 점유권다툼이 심각하여 ②사우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③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가. 2008. ④사우나 운영비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반드시 갚아주고 스낵코너를 빠른 시일 내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고,

나. 2008. 같은 달 ⑤사우나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 경매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빌려주면 스낵코너 임대보증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해당 몇천만원 금액을 편취하고,

다. 2008. ⑥경매를 막기 위한 비용을 더 빌려주면 스낵코너 임대보증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일정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3. 공소사실의 부당성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부당한 것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검찰의 전제사실(①, ②, ③)부터 잘못되었고,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④, ⑤, ⑥) 또한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 전제사실의 허구성

수사검사는 피고인이 몇 십 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①사우나 영업수익만으로 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공사업자 ㄱ씨, 소유자 ㄴ씨와의 점유권다툼이 심각하여 ②사우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③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는 피고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ㄴ씨로부터 인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공사비채무 중 절반 금액의 채무는 고소인이 몇 십억원 공사비를 지급하고 회수한 것으로서 그 채무가 소멸하였고, 나머지 사우나관련 채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나머지 공사비 채무들은 이자가 없는 채무들로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그 근본적인 전제부터 잘못 되어 있고, 채무들 중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는 ㅍ은행 몇억원이 전부이므로 하루 몇 백만원 이상의 현찰이 도는 사우나의 영업현황상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직접 사우나를 방문하여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었고 피고인이 현금을 카운터에서 들고 온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증인 P씨 신문조서 제9쪽), 피고인이 돈을 빌렸을 당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증인의 진술이 아니라 본건 고소인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십억원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점유권 다툼으로 영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은 사실과 다른 허구이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전제사실이 허구이면 그 전제사실에 따른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구의 전제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충분·적절하게 살피지 않은 검찰의 수사미진 내지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구속피고인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심적 부담에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3의 다항 이하에서 후술하겠습니다.

나. 공소사실의 허구성

몇 천만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뒤 갚아주고 스낵코너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고, 경매를 막기 위한 돈 금액을 빌려주면 스낵코너 보증금에서 빼주겠다고 하여 몇 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전제이자 핵심은 스낵코너임대차계약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스낵코너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매에서의 권리신고용의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그 대여경위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 및 경찰에서 반드시 몇 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스낵바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서 최초 몇 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에서 사우나가 정상화되면 사우나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전후 모순 진술을 하였는바, 반드시 몇 개월 뒤 갚기로 했다는 최초의 고소장 및 경찰단계진술들과 사우나가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화되면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몇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검찰단계진술은 그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것으로 양립될 수 없는 전후모순진술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ㄱ씨와의 용역다툼으로 인해 사우나를 지키느냐, 뺏기느냐하는 폭력사태가 시작되고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용역인력을을 고용하여 전쟁을 하던 시기임은 여러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상 명백하므로 당장 용역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사우나 운영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먼 장래의 일인 경매를 막기 위해 용역비를 놔두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몇 천만원을 빌린다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금액 중 현금 일정 금액은 영수증도 없고, 송금내역도 없으며, 차용증도 없고, 같은 날 송금한 송금내역과도 모순되며 그간의 금전대여방식과도 전혀 다른 허구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고소인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몇 천만원의 차용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감정가 몇 십억원대의 사우나의 실소유자이고, 스낵코너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소인에게 임대를 해주지 않은 것은 고소인과 실질적인 스낵코너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소인이 정식으로 스낵코너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했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우나운영비나 경매저지비용 명목의 금전대여는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와 다른 것이고, 고소인이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용역비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경우 폭력사태로 인한 대여금상환불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피고인의 기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한성사우나 실소유자로서 당시 ㄱ씨와의 폭력사태로 인한 점유회복의 자력구제를 위해 이러한 사정을 자문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고 사우나를 직접 방문하여 두 눈으로 확인한 강력계형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빌렸으나 ㄱ씨의 장기간 지속되는 영업방해범행으로 인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위 기간 중 일정 금원만을 변제하였으며, 결국 해당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사우나운영권을 상실하여 고소인에 대한 잔존채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전대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 검찰의 수사미진 내지 심적 부담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을 직접 조사한 검찰사무관은 피고인이 무혐의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심증을 본 변호인에게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수사검사는 피고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본 변호인이 신청한 대방동사무소에 대한 인영확인절차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인해 위 자료는 수사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습니다.

(법원 사실조회 결과 위 도장이 약정서상의 도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변호인이 수사검사로부터 직접 들은 공소제기이유는,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무척 많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건 이외에도 계류중인 관련 사기사건도 2건이나 더 있는데, 구속된 이후 합의도 되지 않고 관련사건이 2건 더 있는 구속피고인을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처분할 수는 없으니 자신은 기소할테니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관련 사기사건 2건의 무혐의

본건은 수사검사가 전과 및 관련 사기사건들의 존재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건의 수사검사와 달리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다른 수사검사는 피고인이 본건과 인접한 ㅁ씨로부터 사우나 공사비, 인건비로 일정 금액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기사건 과 피고인이 ㅎ씨으로부터 몇 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우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성사우나는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ㄱ씨, ㄴ씨, ㅊ씨 등의 영업방해 및 무단점거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들과 본건은 금전대여시기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관련사건의 불기소이유들은 본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4.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후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고소인의 고소장, 경찰, 검찰, 법정 단계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적시하겠습니다.


가. 고소장의 고소내용

고소인은 고소장의 고소이유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O사우내내 스낵바를 운영하면 월 몇 백만원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그 스낵바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이면서 우선 운영자금으로 몇 천만원을 빌려갔고, 경매가 진행되자 경매를 막기 위한 급박한 핑계를 대면서 스낵바 임대료 명목으로 몇 천만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차용금 몇 천만원에 대한 몇 백만원 변제하였을 뿐, 경매를 막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스낵바 임대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고소사실이자,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최초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우나내 스낵바를 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운영자금 몇 천만원을 편취하였고, 경매를 막기 위해 스낵바 임대료 명목으로 몇 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스낵바를 임대해주겠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망의 전제(최초 몇 천만원)이자 핵심 이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스낵바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의 기망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스낵바 임대차계약서는 실질관계가 없이 작성된 것이고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서 경매에서의 권리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글이 아닌,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구두진술 및 법정 증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이 없음을 적시합니다.



나. 2013. 초 최초 고소인 진술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조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고소사실 및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최초진술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최초진술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① (고소인이 최초 송금한 몇 천만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2008. ㅍ씨 고소인에게 한성사우나 운영을 위한 상수도요금, 기름값, 직원월급, 관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몇 천만원이 필요하니 몇 천만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입금해주었는데 어느정 도 갚고 몇 천만원은 현재까지 갚아주지 않습니다.”(기록 제22쪽)

② 위 몇 천만원은 차용금인가요, 임대보증금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몇 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몇 천만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사우나에 들어갔던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해서 몇 천만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의할 때 최초 몇 천만원은 사우나운영부대비용을 위한 대여금이고, 스낵바임대보증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③ (고소인이 두 번째 송금한 몇 천만원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서 몇 천만원이 필요하니 몇 천만원을 만들어주면 사우나내 스낵바 임대보증금에서 몇 천만원을 빼주겠다고 말하여 입금해주었는데 임대해주기로 했던 스낵바도 임대해주지 않았다”

☞고소인은 처음 몇 천만원과 달리 두 번째 몇 천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를 막기 위한 돈으로서 위 돈은 사우나 스낵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스낵바 임대보증금이고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고소인은 돈을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④ (고소인이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몇 천만원에 대해서)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몇 천만원만 만들어주면 사우나 스낵바 임대보증금에서 몇 천만원을 빼주겠다고 말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고 현금 일정 금액을 전달 했다.”(기록 제23쪽)

☞고소인은 위 몇 천만원 역시 경매를 막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도, 영수증도 없이, 이전까지의 송금형태와 달리 같은 날 몇 백만원을 송금하고 몇 백만원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⑤ 피고인에게 스낵바를 얼마에 임차하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억 몇 천만원에 임차하기로 구두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기록 제23쪽)

☞이처럼 최초 진술시 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지만 바로 다음 번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아래 제4의 다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은 2013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대질신문시 고소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증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스낵코너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약정서상의 도장과 다름은 물론 피고인의 자필기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아닙니다. 더욱이 고소인은 스낵코너를 임대해주기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하고 돈을 먼저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실질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경매에서의 권리신고용의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본건 고소내용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은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핵심인바, 이처럼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⑥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술인을 속인 부분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매개시일이 2008. 인데 경매를 막겠다고 속여 몇 천만원을 차용해갔고, 먼저 차용해간 몇 천만원도 경매처분 위기에 놓여 있는 사우나내 스낵바를 임차해주겠다고 속여 차용해 간 사람이고, 이런 사실로 봐서 피고인은 저에게 사우나내 스낵바를 임차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차용해가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기록 제24쪽)

☞고소인이 주장한 기망사실은 사우나내 스낵바를 임차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고소사실과 공소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검사는 피고인이 한상사우나 실소유자임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처럼 스낵바임대와 관련된 기망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지 못하고 금전 자체에 대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제3의 가, 나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감정가만 50억원이 넘는 사우나의 실소유자이고 고소인이 금전 대여 이전 현장을 방문하여 영업이 잘 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하루 매출만 현금 몇 백만원이 넘었으므로 대출금채무 몇 십억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았고, 금전대여 당시에는 ㄱ씨의 영업방해범행 전이므로 사우나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고, ㄱ씨와의 폭력분쟁 또한 강력계형사인 고소인으로부터 미리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은폐하지 않고 모두 알려주었고 고소인도 정상화가 되면 스낵바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을 밝혔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스낵바 임대료 명목으로 두 번째 몇 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 두 번째 몇 천만원을 송금하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고소인의 사실이라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두 번째 몇 천만원을 보내는 시점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사회통념상 고소인이 교부한 보증금 몇 천만원을 담보하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이어야 합니다.(실제로 고소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질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계약서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모순점을 지적하며 위조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고소인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두 번째 몇 천만원을 송금하던 시점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임에도 이는 장래의 권리신고를 위해 피고인이 만들어 와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6. 200X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고소인이 스낵코너 분양의 증거로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① 그 계약서상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

② 그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점,

③ 그 계약서상의 인영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지 않는 과거 인감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④ 그 도장은 일부가 깨져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인감으로 교체한 이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디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도장인데 이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그 도장의 전후인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에는 현재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⑥ 피고인은 항상 서류를 작성하면 위조방지를 위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다는 점,

⑦ 5년이 넘는 기간에 비해 종이의 재질이 시간의 경과와 맞지 않다는 점,

⑧ 위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보증금은 물론 그 어떠한 금원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

⑨ 실제 당사자간의 금전거래는 약 한달 이상 뒤부터 시작되었고, 보증금 1억 몇 천만원은 입금된 사실조차 없다는 점,

⑩ 위 작성시기는 피고인이 사우나운영권을 확보하기 이전이고 돈도 받지 않았으므로 고소인도 돈을 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써줄 이유가 없다는 점,

⑪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오간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

⑫ 스낵코너보증금에 대해 돈을 받은 날부터 피고인이 일수를 찍을 리 없다는 점,

⑬ 위 계약서상 ㄴ씨의 대리인이라면 ㄴ씨의 도장이 찍혀야 함에도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7. 피고인의 변제노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그날부터 상환을 시작하였고, ㄱ씨의 영업방해범행 와중에도 고소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몇 억원이나 되는 시설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비채권 몇 억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고소인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은행측의 상계로 인하여 고소인이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위 채권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몇 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등 변제노력을 하였습니다.



8. 피고인의 기망 부존재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현직 강력계 형사인 고소인에게 사우나의 분쟁이나 폭력으로 점유강취상황을 얘기하고 자문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은 금전 대여 당시 사우나의 상황이나 분쟁을 잘 알고 있었고, 분쟁이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당시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약속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차용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시점은 고소인이 억지로 끼워 맞힌 경매개시시점이 아니라 폭력사태가 발생한 시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9. ㄱ씨의 폭력 및 업무방해범행으로 인한 사우나운영권상실

피고인이 금전차용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감정가만 몇 십억원이 넘는 대형사우나의 실제소유주로서 돈을 빌린 당일부터 일수상환을 시작하였고 ㄱ씨의 영업방해범죄로 인해 사우나 영업이 극도로 불황인 가운데에서도 고소인에게 몇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변제하였습니다.

사우나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사태의 한 가운데에서 용역비도 없어서 운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한가하게 경매나 막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고, 사우나운영권이 확보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돈을 대서 경매를 막을 상황 자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경매개시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경매를 위해 현직경찰관인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10.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원인

피고인은 고소인의 자문을 받고 ㄱ씨와의 점유권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우나를 정상운영하여 운영수익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ㄱ씨의 장기간의 지속적 업무방해범행 등으로 인하여 약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으로 인해 사우나운영권을 상실하였고, 결국 200X 초경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팀장 ㅋ씨의 배신으로 퇴출되어 사우나운영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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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결여

위 제3, 4항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결여된 허구의 진술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2. 피고인의 대출이자 감당능력 및 피고인의 채무 액수

이에 대해서는 위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13. 피고인의 편취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스낵코너를 준다고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스낵코너 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이고 강력계 형사로서 돈을 주기 전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상황을 자신의 후배인 ㅋ씨에게 잘 알아보고 돈을 준 것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강력계형사의 돈을 편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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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은 사우나에 몇 십억원 몇 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사우나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가 정상운영되면 고소인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고, 돈을 빌린 날부터 일수로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나 공사업자 ㄱ씨 등의 강제점거 및 운영관련 분쟁으로 인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스낵코너를 준다고 기망하여 강력계형사의 돈을 편취하지도 않았고, 3개월만 쓰고 갚는다고 차용금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몇 십억원 몇 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였음에도 ㄱ씨 등으로부터 강제로 축출당하여 사우나운영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확실한 채권을 양도해주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해 상계당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4. 관련사건의 무혐의결정

본건 기소 후 본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동일한 금전차용사기사건 2건에 관하여 검찰청은 피고인이 감정가만 50억 이상의 대형사우나 실소유자로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ㄱ씨의 영업방해범행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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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취하

피고인은 고소인과 상호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16. 결 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시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가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병합심리될 수 있었던 것이고, ㄱ씨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우나를 정상운영하지 못하였고, 장기간의 용역폭력사태의 와중에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고소인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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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기죄 고소 관련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안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드리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금액에 관련된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안 뿐만 아니라 보험,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등 다양하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대응 방법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초기 경찰조사 또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 지기 전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동행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 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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