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의뢰인만을 위해 제안하는
'사안별 맞춤 솔루션'

고소 고발대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19-11-01 09:49

본문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6_0748.png



 

법류에 위배되는 행위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보장 등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중에서도 더욱 사회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했는데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는 형법에서 규정한 공갈 죄, 배임 죄,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써 그 범죄에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에 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3_9997.png

 



1. 상피고인 P사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피해자들의 편취금액이 입금된 상피고인의 P사계좌를 조회한 결과, 상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O사, ㄱ씨, 지점장 ㄴ씨, ㄷ씨, ㄹ씨(처), ㅁ씨(상피고인의 다른 계좌)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상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상피고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상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2. 상피고인의 녹취록에 대한 의견 및 상피고인의 음해

상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공범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증거라면서 재판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고 피고인에 대한 안좋은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해여 녹취록에 (마약)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께 진술합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4_4798.png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4_8125.png

 



피고인은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요소수를 제조, 판매하는 S사 근무하였고 영업,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재판관계상 상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상피고인 앞에서 약을(요소수) 다 제조했는냐, 어디로 배달하느냐는 등 대화를 하면서 요소수를 약으로 불렀는데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마약을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ㅎ 지역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수사접견을 와서 가명의 제보자가 피고인을 마약투약혐의로 제보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마약투약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이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처럼 자신을 마약투약혐의로 제보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피고인 밖에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무고할 사람이 없어서 김영석 수사관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김영석 수사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해갔고, 당연히 음성반응이 나와서 내사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수사대 수사접견을 받은 직후 변호인에게 상피고인이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본건과 관련이 없고 상피고인이 제보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러한 상피고인의 무고범행을 당장 재판부께 말씀드리거나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출소하면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녹취록에 마약이라는 글자를 부가한 것으로 볼 때 제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의 인상을 흐리고 죄책을 전가하려는 상피고인으로 판단됩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5_2677.png




 

하지만 결심을 앞둔 상피고인이 끝까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기 위하여 없는 사실(마약)까지 있는 것처럼, 마치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자인 것처럼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죄책을 공범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범과의 대화도 사전에 녹음해두는 상피고인의 치밀성(대화내용상 별다른 내용도 없음에도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목적에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에 다시한번 놀랐고, 아무 증거도 없는 자신의 오판을, 오로지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판부에게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합의자리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인에게 ㅊ씨는 용서하지만 ㅁ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끝까지 화를 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ㅁ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는지 피해자들의 원통한 심정마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마약투약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인천시경 마약수사대로부터 음성반응으로 인한 내사사건종결처리통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수일 내로 입수하여 제출하겠습니다.


3. 다른 진정사건 진행상황

상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고 진정한 관련형사사건들은 현재 검찰청에서 피고인이 민사채무를 인정하여 형사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현재까지는 피고인이 수감 중이고 관련 사건은 변호인이 없는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의금을 마련한 주체

상피고인은 결심을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에서 마치 피고인이 범행이익을 은닉해두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속칭 몸으로 때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예상보다 1심 피해금액이 작게 나오자 감춰두었던 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식의 음해성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여하여 잘 알고 있고, 법조인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합의금을 마련한 사람이 종교인을 재판부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종교인께서 따님의 결혼식에 피고인을 참석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합의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들이 종교인의 노력으로 마음을 풀고 손수 피고인에 대한 자필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습과 피해자들의 육성을 보고 들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인이 직접 전처 명의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했던 변호인이 재판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5_5707.png




 

피고인은 합의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예상보다 피해자들이 합의할 의사를 빨리 표시하여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피고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변호인과 종교인의 판단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합의가 된 사실조차 법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은닉한 범행이익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상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은 수감 중이고 합의관계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저 끝까지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없이 합의를 해준 종교인에게 전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료를 요청드렸고, 이를 입수하여 본 변론요지서에 첨부합니다.


5. 결 론

상피고인의 산업은행계좌조회결과 상피고인이 범행이익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을 마련한 주체는 종교인이며 피고인이 은닉한 범행이익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필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받은 피고인을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6_274.png



 

경제 범죄는 사회 근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하기에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5_6918.png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5_8596.png
808e5bb02386d358b6f3b29a1246a7df_1572569135_9298.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건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4층 (서초동, 희성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김대욱변호사 | 전화 : 02-3476-1800
Fax : 02-533-7686 | Copyright (C) 법무법인 건우.All rights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