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위반 행위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을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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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위반 행위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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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19-10-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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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성범죄 관련 문제는 언론을 통해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행동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최근에 다수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해당 범죄의 일환인데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죄 행위 관련한 사안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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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ㄱ씨와의 상호 원만한 합의

피고인은 재판 진행중이던 피해자 ㄱ씨( 법률대리인 부모)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횟 수 당 위약금지급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의 모친 ㄴ씨이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증서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학교,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항,

② 피해자의 집, 학교, 학원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방해행위금지조항,

③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금지조항,

④ 위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회당 위약금 지급조항 및 피고인의 모친 ㄴ씨의 연대보증조항,

⑤ 피고인이 출소하는 즉시 피고인과 가족의 송파, 성남, 하남 등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조항,

⑥ 피고인이 위 각서사항 위반시 엄중한 가정처벌을 받기로 한 가중처벌조항,

⑦ 피고인의 귀책사유 발생시 모친 임정인의 포괄적 연대책임조항 및 이의권 포기조항,

⑧ 금원지급부분의 가집행조항

으로 구성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무 및 담보방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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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ㄷ씨의 상호 원만한 합의

피고인은 피해자 ㄷ씨의 국선변호인 ㅎ변호사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불원서, 자필탄원서, 신분증,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3. 피고인의 자필반성문 전달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친권자와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자필로 적은 반성문을 여러 통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성문을 받아보고 피고인의 모친, 삼촌으로부터 직접 간곡하고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ㄱ씨에게 공정증서공증도 해주는 등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재범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자 이를 신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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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30세의 미혼 청년이고 학창시절부터 교육감상을 받는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오다가 범행 무렵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집근처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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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있고 출소하면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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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에로 인한 피해는 사실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수사 단계가 들어가기 전 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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